2019. 8. 28.(수)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9. 8. 21. 익산시장 보건소장
의안 번호	2081

Ⅰ. 개    요

1. 개정이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익산시 보건소 건강증진실의 월 이용료 및 기초체력측정 수수료를 면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증진실의 월 이용료는      1만원으로 하고, 기초체력측정 수수료는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 규정을 삭제(안 제5조제3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는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1995. 6. 26)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이용료등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증진실 및 기초체력  측정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징수하던 이용료 및 수수료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시설이용의 활성화 및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항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